음주와 신호위반이 한 사고에 겹쳤을 때 죄의 성립을 보는 기준
한 번의 운전으로 한 차례 사고가 난 경우 여러 과실이 겹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별로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기준을 살펴봐요.
한 번의 운전으로 한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처럼 여러 과실이 함께 작용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마다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이 기준은 운전과 사고가 각각 한 번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죄의 수를 따지는 방식이 달라져요.
과실의 수와 피해자의 수는 다른 기준이에요
판결은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여러 과실이 하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들었어요. 이런 과실을 각각 별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세지 않고,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해요.
반대로 한 번의 운전과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죄들이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됐다면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해요.
즉 과실의 종류가 여럿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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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 설명은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죄수 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당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나온 죄들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과실마다 늘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기준과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음주운전 자체의 죄나 형량, 도주 여부에 따른 책임, 다른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을 살필 때는 운전 횟수와 사고 횟수, 피해자 수, 적용된 죄명을 각각 확인해야 판결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함께 있으면 과실마다 죄가 성립하나요?
판결이 설명한 한 번의 운전과 한 번의 사고에서는 여러 과실이 겹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과실마다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죄도 하나인가요?
판결은 여러 피해자가 사상한 경우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 죄들이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되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