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 의견 전달은 어떻게 다를까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전달은 법원 청구와 다른 단계예요.

청구와 의견 전달의 구분

법에 따르면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조항은 이들에게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한 요청·의견 진술 경로를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따라서 요청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누가 법원에 청구하는지, 누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의견을 낼 수 있는지예요.

요청 뒤의 구체적인 판단 결과나 처리 기간까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사에게 요청했을 때에도 같은 방식의 통지가 있다고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는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어요. 피해아동 등과 법에 열거된 관계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하는 상대는 검사와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입니다.

이 의무는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 적용돼요.

이 내용은 해당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