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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지원, 법률구조와 회복까지 공공기관이 맡을 책무

2026년 8월 13일 시행 기준의 스토킹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체계와 지원시설 운영뿐 아니라 법률구조, 자립 지원, 회복 프로그램, 안전 확보와 기관 협력도 책무로 정해요.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을 상담이나 시설 운영에만 한정하지 않아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예방·방지 활동을 하며, 법률구조와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해요.

법에 적힌 책무와 그 의미

법 제3조는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열거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도 여기에 포함돼요.

또 피해자의 신변 노출을 막고 안전을 확보할 보호·지원 체계, 지원기관과 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해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을 세워 시행·평가하는 일도 법에 적혀 있으며,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한 예산 조치도 요구돼요.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에 맡긴 책무의 범위예요.

법에 지원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피해자가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느 기관에서 받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지원시설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임시거소·숙식 제공, 직업훈련·취업정보, 의료 지원 등이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시설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역할은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법은 법률구조와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기관 간 협력과 안전 확보 체계도 책무로 정해요.

법에 책무가 적혀 있으면 개별 지원 내용도 확정되나요?

법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조치의 범위를 알려줘요. 개별 지원의 이용 조건이나 제공 시점은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필요한 내용은 지원시설이나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