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발의안은 무엇을 구분했나
의안 제2201901호는 재발 우려 때 청구할 수 있는 당시 잠정조치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추가를 제안한 상담위탁을 구분해 설명해요.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법에 따른 잠정조치와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상담위탁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요. 이는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한정된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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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이 나눈 두 내용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접근금지에는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포함돼요.
여기서 청구 가능성과 법원의 결정은 구분해야 해요.
재발 우려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됐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명할지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결정으로 설명됐어요.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내려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담위탁은 이와 달리, 제안이유가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통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밝혔어요. 따라서 이 의안의 설명에서 상담위탁은 이미 법에 있던 조치가 아니라,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고 제시한 내용이에요.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의안의 제안이유는 발의 당시 법과 개정 제안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 기록만으로 이후 법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현재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당시의 설명을 읽을 때는 ‘기존 법에 따른 잠정조치’와 ‘추가를 제안한 상담위탁’을 나눠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도 당시 법에 있던 잠정조치였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상담위탁이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어요.
재발 우려가 있으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적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