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 맞는 곳에 신청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집행 신청은 달라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예요.

상담사례는 그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처와 확인된 재산에 실제 집행을 신청하는 곳을 구분해야 해요.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반면 유체동산은 물건이 놓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준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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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서 확인할 점

이 내용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에 제시된 절차와 신청처를 설명해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해당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문의하도록 사례가 덧붙이고 있어요.

상담사례의 일반 안내와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보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재산을 골라 집행하면 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도 제시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례는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을 원칙으로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