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요.
폭행과 상해는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그로 인해 생긴 결과를 나누어 살펴봐요.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이 될 수 있고,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라고 하려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겨야 해요.
이 구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 그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도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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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요
폭행 여부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봐요.
상해 여부는 그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예요.
따라서 눈에 띄는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폭행에 상해가 뒤따랐다면 단순폭행과는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어요.
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친 때에는 상해죄가 적용돼요.
다만 상처가 어떻게 보이는지만으로 구분한다고 제시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와 상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안내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죄의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같아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상해가 발생했는지, 문제 되는 유형이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인지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를 판단할 때 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하나요?
안내 자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상해의 기준으로 제시해요. 또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폭행치상죄와 단순폭행죄는 처벌 절차가 같은가요?
같지 않아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성립할 수 있는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를 따라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