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 이혼을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려면 귀국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 이혼은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 홍보동영상은 신고를 위해 귀국할 필요 없이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안내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소개하는 영상에 담겨 있어요. 해외에서 발생한 이혼뿐 아니라 출생, 혼인, 사망도 대한민국에 신고할 대상으로 함께 제시해요.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영상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미로 국적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일, 상속·연금 등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들고 있어요.

이는 신고를 권하는 취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개별 사건에서 어떤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판정한 설명은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신고 가능 여부와 신고 장소예요.

반면 영상은 필요한 서류나 신고 기한, 해외에서 한 이혼의 국내 효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만으로 이런 세부 사항까지 알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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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이혼했어도 대한민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홍보동영상은 해외 이혼을 대한민국에 신고하는 사안으로 다뤄요.

신고하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요.

귀국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을 신고 장소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서류와 기한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

• 홍보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