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돼요. 본안 판단 전에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복 절차와 효력 정지는 별개예요

불복 절차에서는 처분을 다투고, 집행정지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것만으로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는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지금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동시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해요.

직업을 계속하려면 운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정은 집행정지 판단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정만으로 인용을 확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도 별도로 판단돼요.

확인 가능한 기준과 개별 결과에 대한 해석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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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니에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돼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해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집행정지는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예요.

신청 여부와 인용 여부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