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뒤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이어지는 민사소송 절차
소장을 낸 뒤에는 법원의 심사와 피고에 대한 부본 송달이 이어져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통상적인 조사로도 송달 장소를 찾을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해요.
재판장이 소장의 흠을 확인해 보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아야 해요.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
소장 제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요.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해요
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은 송달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주소 등을 확인해 보정하라는 절차예요.
주소를 보정한 뒤에는 해당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송달불능 사유에는 주소나 성명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주소를 찾기 어렵거나 이사한 경우 등이 있어요.
소장의 흠을 고치라는 보정명령과 송달을 위해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주소보정명령은 목적이 달라요.
앞의 명령은 소장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고, 뒤의 명령은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예요.
받은 명령서가 무엇을 보정하라고 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다음 대응을 구분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은 최후 수단이에요
원고가 통상적인 조사를 했는데도 피고의 주소나 거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다른 송달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고려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따라서 주소를 확인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상황과, 통상적인 조사 뒤에도 송달 장소를 찾지 못한 상황을 구분해야 해요.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최후 주소를 확인할 자료와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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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자료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송달불능 뒤에는 주소를 확인해 보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자료만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바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나요?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조사를 다했는데도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최후 수단이에요.
먼저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보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신청에는 최후 주소 자료와 주소를 찾으려 노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명령의 목적부터 확인해요
소장 내용의 흠을 고치라는 명령인지, 피고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주소보정명령인지 구분해 보세요. 송달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