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을 나누어 맡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지역별로 다르게 적힌 역할을 살펴봐요.
설치 기준부터 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지역센터 설치를 허용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따로 적혀 있어요.
먼저 구분할 점: 법에 적힌 역할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되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도 들어가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중앙센터 업무예요.
또한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받아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일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포함돼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법에 열거되어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달라요.
상담 관련 용어를 대조하면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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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 구분은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비교한 내용이에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법정 업무 목록만으로 개별 센터의 현재 운영 상황이나 구체적인 지원 절차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포함돼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지만,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두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규정해요.
이는 법 조문에 적힌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내용을 뜻하지는 않아요.